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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철물 재부착 요양급여기준 안내
작성일자 2019.04.29
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부입니다.
보철물 재부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00호(행위) "치과임플란트 치아의 보철물 재부착 하는 경우에는
차 20 보철물 재부착(1치당)의 소정점수에 포함됨" 기준에 의거 요양급여 적용이 되나,

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교정 치료 중 교정장치 탈락에 의한 재부착은
<<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>> 제9조 별표2 (비급여대상) 제2항에 의거
요양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일부 병(의원)에서 요양급여 청구하여 부당으로 환수처리 되고 있어
안내드리며, 귀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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